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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리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(개정 2016. 04. 11.)
작성자운영자 작성일2016/04/18 09:43 조회수: 5,037

운리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

제정 2006. 03. 10.

개정 2006. 12. 21.

개정 2007. 02. 00.

개정 2008. 02. 22.

개정 2011. 09. 26.

개정 2014. 05. 28.

개정 2016. 04. 11.

 

제 1 장 총 칙

 

제 1 조(목적) 이 규정은 초·중등교육법 제31조 내지 34조, 같은법 시행령 제58조 내지 제64조, 광주광역시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운리중학교운영위원회(이하"운영위원회"라 한다)의 구성·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 

제 2 조(기능)

①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

2.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

3.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

4.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

5.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

6.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·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

7.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

8. 학교운동부의 구성·운영에 관한 사항

9.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

10. 학생지도를 위한 사항

11.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, 수학여행, 학생야영수련(학생수련활동)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

(단, 1회성 경비 금액이 1인당 2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학교장에게 일임한다.)

12. 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

13.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사항

14. 교육공무원법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

15. 대통령령 및 광주광역시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

16. 기타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

17. 학교휴업일에 관한 사항

18.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

② 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·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·의결한다.

③ 운영위원회는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제1항 제11호의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.

1. 학교 홈페이지

2. 학부모 총회

3. 가정통신문

4.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

④ 운영위원회는 학생대표가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다음 각 호중 하나의 방법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하게 할 수 있다.

1. 학생 설문조사

2. 총학생회(대의원회)

3.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

⑤ 운영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제안의 심의결과를 심의 후 7일 이내에 학생대표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⑥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학생의 제안 및 처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학교의 규정으로 정한다.

 

 

제 2 장 위원의 신분

 

제 3 조(임기)

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②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. 단, 당선자가 임기 개시 전에 사퇴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차순위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.

 

제 4 조(위원의 자격)

① 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 또는 지역위원으로 선출된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은 『국가공무원 복무규정』제26조 및 『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』제11조의 겸직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.

②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.

 

제 5 조(위원의 의무 등)

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서 운영위원회 회의 참석시 수당을 지급받지 아니한다.

② 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,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.

③ 위원은 해당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·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.

④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시켜서는 아니된다.

⑤ 교원위원과 학부모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와 학부모회의 등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 

제 6 조(위원의 자격상실)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자격을 상실한다. 단, 제3호, 제5호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한다.

1. 교원위원이 전보 등에 의하여 소속을 달리한 때

2. 학부모위원은 해당 학교의 학부모의 지위를 잃었을 때. 다만,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임기만료일까지 위원의 자격을 유지한다.

3. 위원이 제4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 때

4. 회의소집 통지를 받고도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

5. 학부모위원이 제출한 신상자료, 학력, 경력 등의 주요내용에 허위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

 

 

제 3 장 위원의 선출

 

제 7 조(위원의 정수) 초·중등교육법시행령 제58조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는 해당년도 3월1일 기준으로 하되 이 규정 당시 운영위원은 11명으로 하며 학부모위원5명(45%),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4명(37%), 지역위원2명(18%)의 비율로 구성한다.

 

제 8 조(선출시기)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개시일 10일 이전에, 지역위원은 임기개시일 전까지 선출한다.

 

제 9 조(선출관리위원회 등)

① 학부모위원의 선출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관리위원회를 각각 구성한다.

②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 3명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이 위촉하며,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.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전체회의의 추천을 받아 교직원 3명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이 위촉하며, 위원장은 호선한다.

③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공고, 선거인명부 작성, 후보자 등록, 선거공보, 투·개표, 당선자 공고 등의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시부터 위원의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.

 

제 10 조(학부모위원 선출)

① (선출 방법) 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르되 학부모전체회의에서 단기명식 무기명 비밀투표로 직접 선출하되 학생 1명당 학부모(학교에 등재되어 있는 보호자에 한함) 1명을 투표권자로 한다. 단, 자녀가 2명 이상인 학부모도 1명이 한번만 투표한다. 이 경우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, 우편투표 등 해당 학교의 운영위원회규정(이하 “규정”이라 한다)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규모·시설 등을 고려하여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위원을 선출하기 곤란하다고 규정으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

② (공고)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.

③ (입후보자 등록)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 전까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.

④ (선거 공보 및 투표용지 배부)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2일 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, 후보자의 출마 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 공보물을 작성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하고, 투표용지는 선거당일 선거인 명부에 등록시 배부한다.

⑤ (투표) 학부모는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.

⑥ (당선자 결정)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. 단, 당선자가 임기개시전 사퇴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차순위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.

⑦ (무투표당선) 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등록 후보자수가 위원정수에 미달되거나 일치하는 경우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며, 입후보등록자는 무투표 당선된다. 단, 후보자수가 정수보다 부족할 경우 부족 인원은 재공고하여 선출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.

 

제 11 조(교원위원 선출)

① (선출 방법) 당연직 교원위원인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중에서 선출하되,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.

② (공고)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7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관한 선거공고를 하여야 한다.

③ (입후보자 등록) 입후보자는 선거일 2일 전까지 본교 교직원 3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. 이 때 추천인 1명이 추천 가능한 피추천인(입후보자수)은 3명으로 한다.

④ (등록공고)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 등록 마감 후부터 선거전일까지 등록된 후보자명단을 공고한다.

⑤ (투표)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.

⑥ (당선자 결정)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. 단, 당선자가 임기개시전 사퇴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차순위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.

⑦ 기간제 교사는 교원위원의 피선거권을 갖지 못하나 전체 교직원의 동의하에 선거권을 가질 수 있다.

⑧ (무투표당선) 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등록 후보자수가 위원정수에 미달되거나 일치하는 경우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며, 입후보등록자는 무투표 당선된다. 단, 후보자수가 정수보다 부족할 경우 부족 인원은 재공고하여 선출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.

 

제 12 조(지역위원 선출)

① (선출방법)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.

② (당선자 결정)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. 이때 당선자가 임기 개시 전 사퇴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차순위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. 또한 지역위원후보등록자가 선출할 위원정수와 동일할 경우에는 무투표 당선으로 확정한다.

 

제 13 조(보궐선거)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보궐선출 한다. 다만, 남은임기가 3개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결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 

 

제 4 장 운영위원회 조직

 

제 14 조(임원)

①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되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선출한다.

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
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상호간 추천에 의하여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. 다만,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. 이 경우, 최고 득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.

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.

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하며,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. 단, 위원장 및 부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대행자는 참석자 중 추천을 받아 선출된 위원으로 한다.

⑥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선출할 수 있으며, 그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.

 

제 15 조(소위원회)

① 운영위원회는 안건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. 다만, 학교급식소위원회는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.

1. 예산·결산소위원회

2. 기타 효율적인 안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의결된 소위원회

② 제1항에 따라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.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 운영 규칙으로 정한다.

1. 소위원회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임된 위원으로 구성하되, 필요한 경우에는 교직원과 학부모, 외부전문가 등을 소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.

2.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3. 소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.

4. 공동급식학교의 경우 비조리학교의 구성원이 조리학교의 학교급식소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.

5.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 중 운영위원회가 지정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.

6. 소위원회는 분야별 안건에 대한 사전조사, 자료수집, 검토, 모니터링 등을 수행한다.

7. 소위원회는 활동에 대한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.

 

제 15 조 2(학교급식소위원회 설치)

① 학교급식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리중학교운영위원회 산하에 학교급식소위원회를 둔다.

② 제1항에 의거 설치된 학교급식소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다음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③ 학교급식소위원회는 학교운영위원, 학부모급식봉사단 중 학교급식에 관심이 있는 자, 학생 대표 등 7~13명 이내로 구성한다.

④ 학교급식소위원회는 다음의 역할을 한다.

1. 학교운영위원회의 역할 중 급식에 관한 사항의 실무전문위원회의 역할.

2. 급식납품업체 선정을 위한 평가단에 참여.

3. 급식비 책정 및 급식비 예ㆍ결산에 관한 사항.

4. 급식납품업체 위생점검.

5. 학교급식소 위생점검에 관한 사항.

6. 학교급식의 날 운영 및 개선에 관한 활동.

7. 기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급식소위원회 활동으로 정한 사항.

 

제 16 조(자생조직)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내외의 자생조직은 자율적으로 운영하며(또는 운영위원회에 산하단체로 두며) 그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·발언할 수 있다.

 

제 17 조(사무처리 부서) 운영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실장을 간사로 두며, 교육활동과 관련된 사무에 대하여는 교무부장이 담당한다.

 

 

제 5 장 운영위원회의 운영

 

제 18 조(회기 등)

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는 매년 4월중에 개최한다.

② 임시회는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

다만, 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임시회는 학교장이 위원의 임기 개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한다.

③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의결로써 이를 정한다.

④ 운영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써 폐회할 수 있다.

⑤ 회의는 개최 예정일 7일 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한다. 다만,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⑥ 회의는 연 5회 이상 개최하되 회의일수는 연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.

⑦ 위원장은 회의 일시를 정할 때에는 일과 후 또는 주말 등 위원들이 참석하기 편리한 시간으로 정하여야 한다.

 

제 19 조(의안의 제출·발의)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제출하거나 발의한다. 다만,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.

 

제 19 조의 2(제척과 회피)

① 위원은 본인·배우자·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,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.

② 운영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써 당해 위원이 그 안건의 심사·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.

③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위원은 운영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그 안건의 심사·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.

 

제 20 조(의사 및 의결 정족수)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.

 

제 21 조(회의 공개의 원칙)

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학생교육 또는 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② 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,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,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학부모, 교사, 지역주민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③ 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.

 

제 22 조(서류제출 요구)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해당 학교장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.

 

제 22 조의 2(시정명령 신청)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「초·중등교육법시행령」제61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광주광역시교육감 또는 관할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.

 

제 23 조(회의록 작성 등)

① 운영위원회는 회의일시, 장소, 참석자, 안건, 발언요지, 결정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위원장과 학교장이 서명한다.

② 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 학부모·교원 및 지역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. 다만, 운영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③ 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 말에 운영위원회의 활동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학부모 및 관할교육청 등에 배포하고 차기 정기회의시 보고하여야 한다.

 

제 24 조(건의사항 처리)

① 초·중등교육법 제32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에 건의를 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 1명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위원장은 건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다.

③ 건의서를 소개한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건의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.

④ 운영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건의인의 직접진술을 들을 수 있다.

⑤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채택한 건의 중 학교장의 권한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학교장에게 이송하고 학교장은 그 처리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⑥ 위원장은 건의의 처리 결과를 건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 

제 25 조(공청회)

① 운영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그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, 학부모, 지역주민, 교직원, 학생대표, 전문가(이하'진술인'이라 한다)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
② 공청회에 관한 의안에는 안건, 일시, 장소, 진술인, 경비,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공청회의 개최에 대하여 미리 학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

③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 시간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은 그 안건의 범위 안에서 발언하여야 한다.

 

제 26 조(심의결과의 통보)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안건이 심의 또는 의결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.

 

 

제 6 장 심의 사항의 시행 등

 

제 27 조(시행 의무 등)

①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, 그 심의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·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어서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시행한 때에는 관련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없이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.

 

제 28 조(운영 경비) 위원 연수시의 교통비, 회의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교육청의 예산관련지침에 따른다.

 

 

제 7 장 규정의 개정

 

제 29 조(개정의 제안)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1/3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.

 

제 30 조(공고) 제안된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(안)은 위원장이 3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.

 

제 31 조(규정의 개정) 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2/3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위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.

 

제 32 조(회의운영규칙)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회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.

 

 

부 칙

 

제 1 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 

제 2 조(경과 조치)

①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선출된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원회 최초 소집일부터 개시하며, 차기 운영위원회 위원 임기개시일 전일에 만료된다.

② 제2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심의·의결 사항 중 최초의 임시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심의·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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